성폭력 등 4대惡 피해보상 보험 내달 나온다
학교·性·가정폭력·불량식품 피해보상…정신피해까지
취약층 10만명 혜택…일반인 4월중 가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
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등 4대 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해 4대 악 제거를 시도함과 동시에 관련 보험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없이 출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에 4대 악 보상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공동 기금 조성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느라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4대 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중에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 폭력이나 성 폭력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현대해상이 보험업계 최초로 4대 악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 산정 의뢰가 들어가면 금융위원회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출시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사고 시 위자료라는 게 있다"면서 "4대 악 보험을 출시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4대 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면서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4대 악 보상 보험 가입은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일반인도 4월 중에 4대 악 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보험도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장애인용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반 연금상품에 비해 최대 10% 가량 더 많은 연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상품이 설계될 예정이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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