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나홀로 폭주… 더는 침묵하지 않는 피해자들
작년 2만 2342건 13.9% 증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지난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에 잡힌 성범죄 건수는 2003년 이후 10년 새 3.4배 늘어났다.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질 등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 탓에 범죄에 대해 침묵하던 여성들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데다 실제로 성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경찰청의 ‘2013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만 2342건으로 전년(1만 9619건)보다 13.9% 증가했다. 반면 5대 범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살인은 전년보다 5.7% 줄었고 강도는 23.5% 감소했다. 절도와 폭력도 각각 0.7%, 5.8% 줄었다. 지난해 전체 5대 범죄 수는 2012년보다 2.9% 줄었다.
성범죄 접수 건수의 증가세는 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7년 8726건에서 줄곧 늘어 6년 새 2.6배나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사건 중 범인이 잡힌 경우는 1만 9760건이다. 경찰은 “88.4%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2582건의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감춰졌던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는 접수된 범죄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잔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늘었다”면서 “인식 변화가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져 성범죄 중 암수범죄(실제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신고율은 2008년 8.1%에서 2010년 12.5%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새 신고율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간범 등을 많이 검거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성범죄 사실을 알릴 통로가 다양해져 신고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방송 등에서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뒤틀린 성적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성범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됐고 화학적 거세 도입 등으로 가해자를 옥죌 방안은 대부분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