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돌보라며… 예산은 찔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8곳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그대로
센터 총예산 되레 줄어
국가 기능 대행하는데 돈마저 민간에 의존하나…
이용우(오른쪽)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초등학생 A(12)양의 아버지는 2008년 귀갓길에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다가 폭행을 당해 숨졌다. 몇 년 뒤 어머니도 집을 나갔다. 현재 A양이 함께 살고 있는 큰아버지 가족도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한해 400만원 가량 주는 지원금이 A양 가족에게는 적잖은 보탬이 된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 B(56)씨는 2006년 서울 강남구 집에 들이닥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B씨는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최근 요양소로 옮겼다. 매달 병원비 150만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 순간의 범죄로 인해 생활 기반이 무너진 피해자를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돈이 없다 보니 매년 발생하는 강력사건 25만여건 가운데 3만5,000여건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는 등 수요에 비해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원센터의 총 예산은 2009년 116억원에서 2011년 99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원센터의 예산은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뤄지는데, 그나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센터당 1억3,000여만원(전체 예산의 52.1%)이다. 하지만 보조금의 법적 근거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각 지원센터 책임자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찾아가 '로비'를 벌여야 한다. 최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따기는 더 힘들어졌다.
기부금도 점차 주는 추세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큰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센터의 경우 세금 혜택이 전혀 없어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를 꺼린다"고 말했다.
그나마 법무부가 관장하는 정부 보조금은 2009~2012년까지 14억원 안팎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뒤 올해 1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센터의 수가 그 동안 8개 더 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가 받는 보조금에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도 각종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센터가 생겨난 것은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 김천 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58곳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경제 지원, 상담, 법정동행, 피해현장 정리 등을 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이 잘 돼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앞장 서서 기금 모금을 장려하고 매년 기부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한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의 대부분을 민간단체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