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0대 소녀를 성폭행, 살해 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이른바 용인 살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과도 없던 10대 청소년이 왜 이 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엽기적인 사건 잊을만하면 한번씩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청소년 범죄.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통계적으로 보면 청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연령화, 굉장히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집단화되는 문제, 그다음 흉폭화되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인 문화가 굉장히 미숙하다.
그러니까 경제발전은 많이 했으나 정신적인 문화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미숙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특히 지금 피의자 심 군이 경찰 조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할 때 잔혹한 범죄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더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예전에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상매체에서 불량하거나 음란하거나 흉폭한 사진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영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실험했던 것을 봤던 것을 현실세계에서도 실행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에 흉폭화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람을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살인범들이 시신훼손에 몰입하는 것은 뭘까요?
[답변]
전체살인범죄 중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체를 훼손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쾌감을 얻고자 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분노가 너무 커서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토막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범죄다.
대부분 여성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체를 운반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용이성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질문]
조금 전에 이승민 앵커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이걸 오원춘과 같은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답변]
오원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낯선 사람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면인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죄책감이 없다든가 또는 자기중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코패스들이 소시오패스보다 더 악랄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또 범죄전과가 없고 그런 점에서 자수를 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악랄한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시오패스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질문]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늘 도마위에 오르거든요.
지난번의 오원춘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무기징혁으로 감형됐단 말이죠.
이번 범죄 처벌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심군의 경우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형이나 사형도 가능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 왜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형을 집행했다고 사건이 줄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정 국민의 감정입장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응보적인 걸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처벌기준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천형도 있어요.
상징적 형벌인 거죠.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그런데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어떻게 범행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갖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이 얘기는 잘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의 감형을 충족하는 방법은 피해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잊혀지게 되거든요.
[질문]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엽기범죄들, 강력범죄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까요?
[답변]
범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런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 범죄를 엽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대를 받았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보호가 제대로 된다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