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5일 제주CBS 시사프로그램 '브라보마이제주'에 출연해 대담하고 있다. 제주CBS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외국 관광객에 의한 범죄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강정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5일 제주 CBS 시사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제주'에 출연해 외국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청장은 "제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거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씨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운을 뗐다.
"외국인들간 폭력과 무전취식, 도박행위도 모자라 최근에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중국 관광객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김 청장은 강조했다.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김 청장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들어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범죄를 부른다"는 말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발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만 전담하는 경찰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안에서의 반대활동은 얼마든지 보장하겠다"고 김 청장은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과의 면담을 소개한 김 청장은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경찰의 입장도 말씀드리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리겠지만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행사가 돼야 한다"며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에서 늘 신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올레길 안전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이 피살된 이후 치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로 편성된 올레길 지킴이를 비롯해 올레길 전담순찰대를 예로 들었다.
다음은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과의 일문 일답.
― 외국 관광객에 의한 범법행위, 얼마나 늘었나?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7월 이후 제주가 무사증 지역으로 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1천만 명가운데 160만 명이 외국인이다. 올해도 90만 명의 외국인이 왔다. 이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했다. 2007년 60여 건에서 지난해는 160여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벌써 120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단속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45%나 증가한 수치다.
― 외국인 범죄나 무질서 행위, 어떤 유형이 있나?
▲ 도로 무단 횡단은 쉽게 볼 수 있고 아무데서나 담배 꽁초를 버린다.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인간 폭력이나 무전취식, 도박행위도 모자라 최근에는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외국인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 외국인 범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 제주는 관광객이 연간 1천만 명 이상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이 확보돼야 한다. 출발점은 기초질서에 있다. 제주경찰은 도민들이 잘 지키고 있는 기초질서가 외국인들로 인해 무너질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질서부터 경찰이 바로 잡으려고 한다. 신제주지역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을 늘리고 계도기간을 설정해 법질서를 지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처벌받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만 전담하는 경찰관을 늘려갈 방침이다.
― 위험천만한 심야 무단횡단 단속 계획은?
▲ 신제주나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밤늦은 시간에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는데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범죄를 부른다는 이론이다. 여행사나 관광업계와 협조해서 외국인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홍보도 하고 무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 휴가철 행락객에 대한 안전 문제도 현안인데?
▲ 여름철을 맞아 최근 해수욕장이나 피서지가 행락객으로 붐비고 있다. 함덕과 협재, 중문 등 주요 해수욕장에는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해수욕장이나 피서지 주변에서의 절도나 폭력,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휴가철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도 비상인데?
▲ 지난 4월말 제주 관광을 왔던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도로망이 잘 정비돼 있지만 일부 지역별로 도로의 특성이 다르고 복잡하다. 관광객가운데 이런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지리를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시작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경찰이 올레길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도 벌이고 있는데?
▲ 지난해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이 범죄 피해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경찰은 올레길 치안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경찰관들로 편성된 ‘올레길 지킴이’가 있고 지난 5월말에는 올레길을 전담해 순찰하는 ‘올레길 전담순찰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관광객을 구조하는 활동과 더불어 혼자 올레길을 걷는 여성들이 안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혼자 올레길을 걷거나 어두운 시간대에 걷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걷는 중에 통신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112상황실과 바로 연결되는 긴급 구조요청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
―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
▲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전역에 있는 CCTV를 한곳에서 집중 관제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CCTV를 비롯해 3,700여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미리 알려 화재를 예방하거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절도범을 붙잡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관제센터 운영이 제주지역의 치안 안전망의 수준을 더 높여주고 있다고 본다. 가장 기억나는건 절도범이 막 담을 넘다 CCTV에 포착돼 붙잡힌 사건이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 됐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주민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반대 활동이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다. 저도 5월 중순쯤 주민 대표와 만나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경찰의 입장도 말씀드렸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리겠지만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 많은 얘기들을 했다. 사실 민군복합항 문제는 신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고 따라서 강정주민과 경찰도 앞으로는 신뢰를 쌓아 나가자는 얘기를 주로 했다.
― 마을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있나?
▲ 경찰의 임무는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찰관들에게 항상 인권보호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늘 신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민군복합항 상황과 관련한 인권위 진정건수도 크게 줄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강정마을과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건보다 1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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