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

2013년 4월 5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주관, KOVA 피해자지원학술위원회 주최로 제5회 피해자지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설립, 소외된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순수 민간단체로 긴급생계비, 의료비, 구호물품제공 및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해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매년 2회 정기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정책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은 물론 외국의 범죄피해자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시사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5회 포럼 주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범죄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경찰이지만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활동은 검찰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중앙부서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있으나 경찰청의 경우 범죄피해자관련 제도, 인력, 예산,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서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경찰의 피해자정책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포럼에는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 대전대 이상훈 교수, 순천향대 장석헌 교수, 경남대 김창윤 교수, 세한대 이재영 교수, 백석문화대 안민숙 교수, 군산대 노호래 교수, 울산대 이창배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경기2청 김효정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 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특히 백석문화대 안민숙 교수의 학교폭력 사례와 경기2청 김효정 박사의 부부간 살인사건으로 인해 중학생 아들의 피해 사례 발표 때에는 객석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접촉하는 초기개입자이며 따라서 신속한 개입 및 응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후의 지속적 관리는 민간영역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경찰과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은 피해자에 대한 초기개입자로서의 경찰역할을 전제한 것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민간단체의 영역인 만큼 향후 이를 고려한 경찰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태기자.